5월 1일 있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여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시끄러워지고 있다. 통상 3개월이 걸리는 판결이 33일만에 완료되어 이례적으로 판결을 서둘러 내렸다고 하고, 사법이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하고 있다.윤석열의 탄핵 선고를 했던 헌법 재판소 때와는 다른 결정, 다른 분위기...사법의 정의와 공신력이 흔들리고 있다. 판결이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의해 정해진다는 항간의 말들이 어찌 틀린 말 같지 않게 느껴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럼 이번 대법원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에 대한 성향을 추정해 볼만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져 보고자 한다. 보수성향이니 진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