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트럼프 시위

 

우리 나라는 대통령 탄핵 결정 및 조기 대선 준비로 정치적 불확실 성이 조금씩 해소되고는 있지만, 미국은 서서히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발달한 민주주의 제도를 자랑하는 미국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얼른 이해되지 않고,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갈 수 있는지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의 제도에서 발생했다기 보다는 트럼프 라는 사람에게서 기인한 것이 확실합니다.

너무나 변덕스럽고 불확실하다는 Risk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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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행정부인 민주당 출신의 바이든, 오바마, 뿐 아니라 공화당 출신의 부시 대통령의 경우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작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시작되었지만, 재임에 실패하여 바이든에게 정권을 내어 주면서 일단락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2024년 선거에서 트럼프가 다시 재임되면서 상황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에서는 딸 이방카, 사위 쿠슈너 등 가족이 주요 각료를 맡으며 가족 중심의 정부를 꾸리더니,

2기 행정부에서도 이번엔 아들 트럼프 주니어 와 일론 머스크 같은 절대 충성파로 정부를 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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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0일 2기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급속도로 뒤집으면서 의회의 동의가 필요없는 행정명령으로 대대적인 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동맹국들은 "이전에 없던 매우 다른 미국"을 만나고 있다고 평하기도 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정책으로는

1. 납부 국경 국가 비상사태 선포
2. 불필요한 시민단체의 해산
3. 내연기관 차량 전량폐기 및 100% 전동화 사업(전기차)의 철회
4. 파나마 운하 운영권 획득
5. 기후변화 대응 정책 철회 -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 화석 연료 사업 지원
6. 이민 정책 변화 - 불법 이민 강력 억제
7. 보건 정책 변화 - 오바마케어 폐지
8. 쿠바 테러 지원국 재지정 및 경제 제재 강화
9. 세계 보건기구 탈퇴 및 기여금 중단
10. 성소수자 권리 축소 - 남/여 만의 성별표기
11. 정부효율성부서 (DOGE) 신설 - 일론 머스크 기용
12. 대외 관세 부과 강화
13. 코로나 백신 거부 군인 복직
14. 세계 최강 군사력 재건 등 미국의 지배력 강화와 국내 일자리 보존, 자국 제조능력 확대, 과도한 국가 부채 해소를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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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상황이 미국 자국민에게 좋은 인상만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국가 연방 공무원에 대한 해고로 인해 불만이 쌓이고,

이민 정책 강화로 미국에 유학오거나 이민을 오고 있는 다른 인종의 미국인들에게 반감을 사고 있으며,

수입 관세 전쟁 촉발로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것을 미국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핸즈 오프 (Hands Off : 손 떼라)라는 슬로건으로 반 트럼프 시위가 전국 단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워싱턴DC, 뉴욕, 시카고, 마이애미 등 미 전역에서 크고 작은 집회들이 약 700여건 집회가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성조기를 꺼꾸로 흔들며 트럼프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

워싱턴 기념탑에서 가두 행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왕은 없다", "트럼프는 물러가라", "민주주의에서 손을 떼라", "억만장자보다 가족이 우선" 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어 보이며 트럼프 행정부에 항의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반트럼프 시위에 참가하는 시위대는 현재의 트럼프 행정부의 해위들을 파시즘이나 전제 군주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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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불어 민주당 출신의 전직 대통령들이 연이어 나서며 트럼프에 대한 비판을 더하고 있는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미국내 양극화를 우려하며 의사의 자유를 지배하는 트럼프 정부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으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급격한 행정명령등에 우려를 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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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년간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미국이 대통령 1인으로 인해 대중적인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기에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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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국의 이러한 시위들이 어떻게 진행될 지 알 수는 없지만, 미국의 내부 상황이 전 세계의 흐름을 좌우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의깊게 지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예에서도 보아왔지만, 결국 민주주의는 시민이 지켜내고 시민의 입장이 그 결과를 이끌어 내는 만큼 잠깐의 혼란은 있겠지만, 다시금 제 자리로 돌아올 것을 기대해 봅니다.